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카드업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에 앞서 선거 때마다 반복됐던 '카드수수료 깎기'가 재현될 우려가 크다.
9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작업이 좀처럼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초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수수료 산정과정을 재점검하고 체크카드 수수료 산정방식, 의무수납제 제도 등에 대한 개선을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해 말 TF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이해관계자 이견 조율 △채권가격 급상승 등 여러 이유가 복합 작용하면서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적격비용 TF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4월 10일 예정인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선심성 공약으로 '카드수수료 깎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2년 3년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14차례나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대부분이 선거를 앞두고 이뤄졌다. 최근에는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당정이 카드가맹점 수수료를 낮췄다.
카드사 수익성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1076조6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12.1%(116조원) 증가했다. 하지만 순이익은 2조6062억원으로 전년보다 4.0%(1076억원)가 줄었다. 카드 결제가 늘면서 전체 매출이 증가했지만, 수익성은 이와 비례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가급적 올 상반기 내 적격비용 제도개선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격비용 제도개선 결과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카드사 우려를 당국도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재 내부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가급적 상반기 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