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년 대비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해왔던 사교육비 종합대책 발표는 연내 발표로 연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율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관리하는 게 내부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전년 대비 10.8% 증가한 26조원으로 집계되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교육비 증가율은 물가상승률(5.1%)의 2배에 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사교육 경감 정책토론회를 열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가 높게 나온 것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사교육 수요 원인별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학부모의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사교육 경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종합대책 발표 시점은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에서 다소 미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학원비 등 교육물가의 가파른 상승에 대응해 사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실행 가능한 개별정책을 집중 발굴해 설명하고 종합대책은 준비되는 대로 시점을 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종합대책의 초안을 마련했으나 교육청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잡히지 않는 영유아 사교육을 사각지대로 보고 관련 대책도 고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