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디플정, 2025년 행정 절차 전면 디지털화

[사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디지털플랫폼정부(디플정)위원회가 발표한 '디플정 실현계획'은 오는 2025년 성숙 단계 진입에 초점을 맞췄다.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연도별로 디지털 행정혁신을 가속한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까지 추진동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 등 핵심 데이터를 개방한다. 또 가족관계증명과 등기 정보 등을 데이터화하는 등 행정부와 사업부 간 디지털 연계를 본격화한다.

국민 드림(Dream) 프로젝트도 시작한다. 일상 불편함을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해결하고, 재난·안전 등 사회 현안을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골자다. 부처별·지역별 산재한 청년 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 기능을 제공하는 '청년정책 통합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한다.

또 디플정 혁신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한다. 전국 권역별 가칭 '디지털플랫폼정부(DPG)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한다. 또 광역-기초로 이원화된 지방행정시스템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통합한다. 중앙-지자체 간 협의체를 운영해 디플정을 지역 일선까지 확대한다.

2024년은 실행력 제고 원년으로 삼는다. 정부24와 홈택스, 복지로 등 주요 시스템 및 서비스를 본격 통합한다. 또 'DPG 허브'를 구축한다. DPG 허브는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 AI 활용 인프라, 혁신테스트베드 등을 제공한다.

세계 최초로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도입한다. 이를 복지, 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행정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복안이다.

2025년은 행정 절차를 전면 디지털화한다. 첨부서류는 사라지고, 민원 신청은 온라인화된다. 인감증명을 대체할 디지털 수단을 도입한다. 또 교통, 안전, 에너지, 도시 등 4대 중점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현실 세계 사물을 가상 세계에 구현)을 구축한다.

정부는 디플정 실현계획 과정에서 민간과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디플정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인 거브테크(GovTech) 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 및 활용 가치가 큰 공공서비스를 오는 2026년까지 220종 개방한다. 같은 기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업을 1만개 육성한다. 거브테크는 정부(Government)와 기술(Technology) 합성어로, 민관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디플정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은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차별없이 누리게 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문제에 신속 유연하게 대응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브테크 산업 성장은 디지털 인재 양성,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모든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