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TBT, 민관 협력으로 넘어야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무역기술장벽(TBT)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올 1분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1121건으로 WTO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나 증가했다.

TBT는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 규정이나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으로 상품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을 통칭한다.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에는 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 TBT 급증의 원인은 개발도상국들의 기술규제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제·개정한 기술규제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신흥시장 개척으로 활로를 찾고 있는 우리 수출업체에는 불리한 요인이다. 개도국의 기술규제는 생활용품과 식의약품 분야에 집중됐다.

선진국의 기술규제는 우리 수출 기업에 직격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의 기술규제는 에너지 효율 등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됐고, 유럽연합(EU)은 화학물질 관련 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탄소중립 관련 규제를 신설 및 강화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는 글로벌 교역시장에서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고, 기술장벽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으로 보인다. 갈수록 복잡·정교해지는 TBT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우리나라 수출 성과가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TBT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다. 정부는 WTO 차원의 모니터링과 함께 양자 및 다자 협의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우리 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대응해야 한다. 이는 수출기업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기업들도 보이는 TBT와 함께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까지 혼자 극복하긴 어렵다. 국가 차원의 종합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 공유와 함께 정부와의 긴밀한 교감이 필요하다.

e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