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노동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측면 지원한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이자 한국노총 출신인 임이자 의원이 맡을 예정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6일 노동개혁 특위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낡은 법제로는 AI와 챗GPT로 상징되는 4차 혁명시대 노동시장을 규율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은 나라의 미래를 위한 개혁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개혁”이라며 특위 출범 배경을 밝혔다.
특위는 내주 전체 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4대 분야인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 안전성에 관련된 개선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과 입법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동 전문가인 임 의원을 거론했다.
윤 원내대표는 “현장방문을 통해 국민 목소리를 직접 경청할 것”이라며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노동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이렇게 정하는 건 큰 문제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고용 세습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현장에서 고용 세습을 없애는 일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 행위 엄단 등과 함께 윤 대통령이 표방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고용 세습이 적발됐을 때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의 '공정채용법'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