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용세습에 연이틀 철퇴를 들었다. 재정건전성 강화와 마약범죄 엄단도 지시했다. 모두 청년과 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만재정과 고용세습, 전세사기, 마약범죄를 우리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이같은 메시지는 모두발언 생중계로 국민에게 실시간 전달됐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세대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첫째는 노사법치 확립이라고 늘 강조해왔다. 헌법에 위배되는 기득권 세습을 타파하는데 관계 국무위원들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대통령실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고용세습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부모찬스'로부터 소외된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일명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을 타파한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 유연화정책 혼란에 대해선 정부가 진행하는 여론조사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표본 설정과 질문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라고 했다.
재정건전성 강화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작년 1000조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윤 대통령은 “정부수립 이후 70년간 채무가 약 600조원이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무려 400조원이 추가로 늘었다”며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떠앉게 된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착취”라고 경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무분별한 현금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도 경계했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재정건전화법안의 빠른 통과를 당부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이 골자다.
청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서도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마약범죄에 대해선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 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10여년전까지 마약청정국을 유지했지만 몇년사이 정부당국의 방치로 마약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먀악은)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시킬뿐 아니라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파괴시키고 있다. 수사·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