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첨단기술 중심의 한미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내에서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한미동맹이 자유주의 동맹으로 자유주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동맹을 업그레이드시킬 역사적 시점을 맞았다. 우리 정부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를 위한 전략적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안보 동맹을 넘어 과학기술 동맹, 경제안보동맹으로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 확약 △파이브 아이즈 수준의 정보 공유 등 창의적인 형태의 '한미 핵 공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도 미국과의 첨단기술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계의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정부의 역할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미국은 반도체·양자·AI·생명공학·우주 기술·방산 기술 등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진 나라다. 미국 정부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전략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학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과 기업을 가진 나라만이 안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대만의 TSMC가 대만의 안보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70주년을 경축하는 자리로 그쳐서는 안 된다”면서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동맹만이 아니라 첨단기술 동맹으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역사적 회담으로 기록되어야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