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4개월 정도 관련 매물 경매를 유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매 중단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4개월 정도 경매를 유예시키고 관계부처가 해결책을 잘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매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인 아니라 4개월 정도 일정 시기를 두고 그 사이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동시에 중요한 게 전세사기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들을 어떻게 밀접 접촉해 지원하느냐”라면서 “복지 시스템이라는 것이 긴급 상황이 있을 때 도울 수 있는 체제들이 되어 있다. 지원센터에서 접촉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전세사기지원센터에서 밀접 접촉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 강릉산불 사례에서 신고를 받은 후 소방서가 시간 간격으로 피해자의 위치나 상황을 계속 체크하는 것을 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이처럼 밀접 접촉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도 조금씩 월세로 전환도 되고 있지만 전세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있는 주거 서비스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그 제도 자체를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4번 정도 (전세사기) 대책이 발표된 걸로 알고 있지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어려운 점은 아직도 있는 것 같고 계속 그런 부분을 고쳐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전세사기 자체가 발을 붙일 수 없는 환경,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 결정에 대해서는 시장 경제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생과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같은 노력을 고려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할 수 있는 구조조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또 “유가나 가스요금 동향도 봐야 하고 그들의 노력들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각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런 움직임 없다고 잘랐다. 여름 전 개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 개각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