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촉구했다.
민간위원들은 21일 입장문을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차질 없는 달성과 에너지시장 왜곡 시정을 위해 한전의 강력한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전기요금 인상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탄녹위는 민간위원 28명 가운데 23며잉 이같은 전기요금 인상 주장에 동의했다고 부연했다.
민간위원들은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전기요금 현실화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상협 탄녹위 위원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과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가격 합리화가 급선무”라며 “이는 화석연료 수입액 급증에 따른 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가격 결정 체계 독립 방안과 취약계층 보호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인상이 미뤄지면서 한전은 대규모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전의 1kWh당 전기 구입 단가는 155.5원으로 판매단가인 120.51원보다 높았다. 한전은 작년 1년간 전기 판매 과정에서 22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올해 1분기에는 전기요금을 13.1원 올렸으나 여전히 판매단가가 구입 단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