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프트웨어(SW) 생태계 조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SW 산업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 SW 산업 정책은 2005년 'SW 산업 육성계획'을 시작으로 20여년 가까이 지속됐다. 2005년 당시 모바일 시대를 맞아 패키지 SW와 정보기술(IT)서비스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SW 확산기를 거쳐 2014년 'SW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마련하는 등 SW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라 SW 정책도 개편을 거듭했다.
SW 법·제도 개선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SW 기업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 SW 사업 기회 확대 등에도 SW 법·제도가 SW 산업 고도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다. SW 기업 숙원이나 다름없는 원격지 개발을 비롯 과업 심의,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 등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이행 현황 점검한 결과 공공SW 분야 원격지 개발 실시율은 22.1%에 불과했고 상용 SW 유지관리 요율은 평균 11.2%에 불과했다. 이뿐만 아니라 공동 이행 방식과 분리발주 등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거론된다. SW 기업은 SW 법·제도 개선 필요성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공론화했다. 당위성도 역설했다. 그만큼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종전의 법·제도가 지속되는 한 SW 산업 발전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시대로 진입을 선언했다. 또 갈수록 급증하는 디지털전환 수요를 감안하면 SW 수요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할 수 있도록 SW 산업 체질을 혁신하고 건전한 SW 생태계를 구현하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방법론이 무엇인지는 자명하다. 단호한 의지와 과감한 실천만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