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술안보시대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연구체제 및 관련 법제 정비 등 과학기술협력체계 새 지평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원장 문미옥)은 한국과학기술법학회(회장 조용진)와 함께 오는 27일 14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2층)에서 '제451회 STEPI 과학기술정책포럼'을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개최한다.
'경제·기술안보시대 대응을 위한 국제과학기술협력 법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국회,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전문가와 함께 과학기술정책 현안을 살펴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개회사와 조용진 회장(한국과학기술법학회) 환영사, 김복철 이사장(국가과학기술연구회), 문성모 회장(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축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에서는 먼저 최치호 대표(한국과학기술지주주)가 '국제공동연구개발체제 법적 쟁점과 과학기술협력 법제 개편방향'이란 제목으로 발제한다.
이어서 선인경 지속가능혁신정책연구단장(과기정책연)은 '주요국의 국제공동연구개발체제 동향 및 정책적 대응'이란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손경한 변호사(법무법인 화현)가 좌장을 맡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권성훈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김보열 과장(과기정통부), 김진만 소장(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정책연구소), 박환일 본부장(과기정책연), 윤종민 교수(충북대), 이인환 본부장(NST), 전호석 실장(한국연구재단), 함주연 실장(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이 참여해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 법제 개편방향 및 국가과학기술정책 어젠다 설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미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경제·기술안보시대 도래로 인한 경제체제 블록화의 가속화와 함께 연구개발사업의 거대화, 복잡화, 융합화에 따라 국제공동협력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라면서 “국제공동연구 법적 쟁점에 대한 산·학·연 간 정책적 논의를 통해 국가차원의 국제과학기술협력 관련 총괄규범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의 발전과 기술안보뿐만 아니라 연구자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포함한 통합적 방향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되는제451회 과학기술정책포럼은 현장 참석과 더불어 유튜브 채널인 STEPI TV와 (유튜브에서 STEPI TV)를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이번 포럼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