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이 데이터 기반 초개인화된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로 재편되는만큼 다각적인 금융혁신 정책을 추진해 디지털 시대 금융산업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16회 스마트금융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과장은 '디지털 금융혁신의 미래와 정책방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이 과장은 “핀테크 산업은 인프라 확산·고도화에 발맞춰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P2P금융 등 새로운 플레이어들의 성장 기반이 조성되고 있다”며 “금융산업 경쟁력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혁신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크게 △투자·정책금융 지원 강화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지원체계 고도화 △금융혁신 인프라 개선 △핀테크 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4개 부문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과장은 지속적인 핀테크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여력 및 지원 계획을 밝혔다. 핀테크 혁신 펀드 규모를 향후 4년간 5000억원을 추가 결성에 총 1조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 공급은 연간 2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운영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성장 지원체계는 고도화한다.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인력양성에도 힘써 핀테크 분야 창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지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사무공간과 멘토링 지원, 산학연계 등을 운영한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아세안국가 중심 핀테크 기업 해외 진출도 언급했다. 이 과장은 “아세안 국가를 시작으로 남아시아, 신북방국가 등 해외 진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 전략과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해외 투자자와 인력 정보제공을 늘리고 초기진출 전략 수립부터 서비스 고도화까지 돕겠다”고 밝혔다.
기업 신용 정보 시스템 개선 작업도 진행 중이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금융 데이터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융 보안 규제 선진화에도 속도를 낸다. 이 과장은 “보안규제는 과거 목표 원칙 중심에서 사후 책임 중심으로 전환한다”며 “정보보호 책임자 권한을 확대하고 중요 보안 사항 경우 이사회 보고도 의무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세부적으로 명시된 사항은 폐지하고 금융 보안 원칙과 목표만 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보안 거버넌스 개선, 보안 규제 정비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 혁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자산 규율 체계도 강조했다. 이 과장은 “가상자산은 높은 변동성에 위험하며 투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며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율체계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22년 8월 디지털 자산 민관 합동 TF를 발족해 디지털 자산 법적 성격, 권리관계, 범죄 관련 대응 방안 등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다. 그 결과 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법이 논의되는 단계로, 이용자 보호 중심으로 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 체계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토큰 증권 관련 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제출할 계획이다.
이 과장은 “혁신금융을 담당하는 부서로 업계 규제나 새로운 제도 등 다양한 요구가 존재한다”며 “민간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언제든 건의하면 금융 혁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