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의 중소·벤처기업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여타 산업정책에 비해 다소 박한 성적표를 받았다. 응답자의 40%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45%는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며 유보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가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벤처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긍정 반응이 다소 적은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순위를 두고 보완해야 할 과제로는 ‘자금조달’이 꼽혔다. 38%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응답했다. 실제 중소기업의 자금전망은 올해 상당히 어둡다. 지난 2월에는 중소기업 자금사정 전망 지수가 72.9를 기록해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을 정도다. 올해 1분기 신규 벤처투자액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0.3%가 감소하는 등 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
설문에 응답한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향을 내놓았지만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정책자금 지원부터 벤처투자 시장 활성화를 대책 등이 담긴 만큼 당장의 자금조달 여건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했다.
통신정책에서 우선 추진해야할 과제(복수응답)에 대한 질문에 50명의 전문가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손꼽았다. 48명은 ‘6G, 오픈랜, 양자정보통신 등 기술개발’에 우선순위를 뒀고,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기업에 대한 망이용대가 부과’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29명이 꼽았다. 이어 ‘통신이용요금 인하’ 28명,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주파수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명을 기록했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복수응답)과 관련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요금인하 유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6명,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해소 필요’ 의견이 32명으로 규제완화에 무게를 싣는 타산업분야와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5G 상용화 이후 통신사의 투자, 요금인하 노력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소 부정적 평가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제4이동통신사 진입’ 14명, ‘알뜰폰 활성화’ 8명으로 전문가들은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에 무게를 실었다.
한편 전자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산업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년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주요 산업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은 크게 △윤석열 정부 국정 전반 △경제정책 △산업정책 평가로 나눠 진행했다.
표본은 각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과 협단체 및 학계 전문가를 규모별·업종별로 할당 추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 및 통신(29명) △금융 및 벤처·스타트업(18명) △전자·소재부품장비 및 모빌리티(14명) △에너지 및 중후장대 제조업(14명) △유통·서비스업(7명) △학계(7명) △기타(11명)로 구성됐다. 설문은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