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산업계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발전 걸림돌로 규제를 지목했다. 규제 개혁을 가속화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1년 평가 설문에 참여한 산업 전문가 100명 중 62명(복수응답)은 첨단 산업 육성 정책 중 최우선 과제로 ‘규제 해소’를 지목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는 글로벌 패권 다툼이 치열한 산업이다. 기술 개발 속도가 해외보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경쟁 우위에 서기 어렵다. 그만큼 시기 적절한 투자도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환경은 첨단산업 역량을 키울 속도전을 전개하기 쉽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다. 유해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법률이다. 취지는 좋지만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업계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산업이 각종 첨단 소재를 다루는 ‘화학산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심사 과정을 최소화하는 패스트트랙을 강화, 신속한 기업 투자를 유인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도 응답자 중 48명이 선택해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업계 관계자는 “자고 일어나면 기술이 진보하는 첨단 산업은 빠른 연구개발(R&D)과 설비 구축이 핵심”이라며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은 국가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켜있다. 이에 따라 산업 ‘동맹’ 역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급부상했다. 산업 전문가 절대 다수는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해 핵심 협력 국가(복수응답)로 ‘미국(95명)’을 손꼽았다. 최근 반도체·이차전지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미국 움직임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협력으로 우리나라 첨단 산업이 커 갈 수 있는 실리를 찾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다음으로 일본(38명), 유럽연합(3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8명 수준이었다.
한편 전자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내 산업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경제·산업 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년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주요 산업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설문은 크게 △윤석열 정부 국정 전반 △경제정책 △산업정책 평가로 나눠 진행했다.
표본은 각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업과 협단체 및 학계 전문가를 규모별·업종별로 할당 추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업종은 △정보통신기술(ICT) 및 통신(29명) △금융 및 벤처·스타트업(18명) △전자·소재부품장비 및 모빌리티(14명) △에너지 및 중후장대 제조업(14명) △유통·서비스업(7명) △학계(7명) △기타(11명)로 구성됐다. 설문은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권동준 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