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가 가전제품부터 자동차, 항공 등 산업 근간으로 자리잡으면서 핵심을 이루는 임베디드SW 중요성이 높아지지만 정부가 관련 산업 육성에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몇 년간 예산 삭감은 물론 산업 파악에 기본이 되는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 지원이 사실상 끊긴 상황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부 사업 종료로 인한 일시적 예산 감소일 뿐 산억 육성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0일 산업부에 따르면 임베디드SW 지원 예산은 2021년 83억원에서 지난해 56억원, 올해 39억원으로 2년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업계는 내년에도 예산 규모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산뿐만이 아니다. 인력양성부터 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 지원 기본 정책도 매년 줄어든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임베디드SW 경진대회’가 대표적이다. 대회는 2003년 임베디드 인력양성 일환으로 시행된 후 해마다 임베디드SW 전문인력 수백명을 양성해온 등용문이다. 2014년 참가팀만 1000개팀 이상이었지만 지난해 300여팀으로 줄었고 정부 지원도 끊겼다.
개발자 지원을 위해 판교 글로벌R&D 센터에 마련했던 ‘임베디드SW 개발자센터’도 정부 지원이 사라지며 지난해 문을 닫았다.
산업 수준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인 임베디드SW 산업실태조사도 2021년 이후 시행되지 못했다. 그나마 올해는 임베디드SW산업협회가 자체 예산을 취합해 실태조사를 일부 시행할 계획이다.
임베디드SW는 전자, 자동차, 기계, 항공, 조선 등 주요 제조 분야 핵심 시스템과 각종 칩셋, 센서, 회로 등 부품·장비에 기본 탑재돼 작동을 수행하는 내장형 프로그램이다. 임베디드SW 기술력이 각종 기기 지능화·자동화 수준과 직결된다. 제조업 중심 국가일수록 임베디드SW 중요성을 인지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매스웍스, 태스킹 등 세계적 임베디드SW 기업이 미국, 독일 기업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노무현정부때부터 임베디드SW를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기술로 지정하고 지원했다. SW산업을 총괄하던 지식경제부가 담당하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가전, 조선 등 주력 산업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산업부가 주무 부처가 됐다. 산업부는 2013년 ‘임베디드SW 발전전략’을 발표하며 지원 의지를 표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육성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게 업계 주장이다.
백종호 서울여대 교수는 “자동차, 항공우주 등 핵심 산업에 적용된 임베디드SW는 외산이 대부분”이라며 “AI가 포함된 스마트 제조 분야는 이제 임베디드SW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적기에 정부 지원을 통해 기술 국산화가 이뤄져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 위주로 자체 임베디드SW를 개발하다보니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 없이는 명맥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용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융합 등 관련 사업이 특정 기간 추진하는 일몰사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임베디드SW 육성 의지가 줄어든 것은 아니며 관련 사업을 지속 기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