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효율 가전 환급사업 정책 목표 살려야

정부가 고효율 가전 구매환급 사업 성과 분석에 착수했다. 제도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국민과 산업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겉으로 드러난 성과만 봐도 현 제도는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 현 제도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대가족 등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약 350만 가구다. 지난해까지는 고효율 가전 구매 금액의 10%, 가구당 30만원 한도로 지원했다. 올해부터 한도는 유지하면서 지원 비율을 20%까지 늘렸다.

그러나 지원 예산 집행이 부진하다. 지난 2021년 확보한 환급사업 예산 700억원은 2년이 지났음에도 절반 정도만 집행됐다. 제도 활용율이 낮다는 의미다.

이유도 명확하다. 고효율 가전은 일반 가전보다 가격이 높다. 지원대상으로 정한 복지할인 가구는 일반 소비자 대비 구매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 굳이 더 비싼 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 참고할 사례도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내수 소비가 얼어붙었을 때 정부는 전 국민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 환급사업을 실시했다. 당시 추경을 통해 예산 3000억원을 책정했는데 5개월 만에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호응이 컸다.

고효율 가전 환급사업은 단순히 가전업체만 수혜를 누리는 사업이 아니다. 가구당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내수 경기가 살아나고, 이 과정에서 가전업체는 물론이고 부품과 유통업체까지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이유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도 에너지효율 제품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마침 정부도 국내 성과는 물론이고, 해외 사례까지 폭넓게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분석을 통해 정책목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고효율 가전 환급사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