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가 문재인 정부의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47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건설중 원전 공사 중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원전 계속운전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변수를 감안해 비용을 추산했다. 다만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전력도매가격(SMP) 변동을 적용하지 못하고 가동하지 못한 원전을 가스발전으로 대체할 것으로 가정하는 등 한계점도 존재한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21일 ‘탈원전 비용 추전 결과’를 공개하고 2017년에서 2030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이 47조4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은 건설중 원전 공사 중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원전 계속운전 금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에 의한 2030년 예상 원전용량은 7차 전기본 38.3GW의 절반 수준인 20.4GW다. 탈원전 정책은 지난해 한전 영업손실에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원전 산업은 문정부 5년간 매출 41.8%, 종사자수 18.2%가 감소했다고 전했다.
탈원전 비용은 △2017~2022년 발생 비용 △2023∼2030년 발생 예상비용의 두 구간으로 구분했다. 요인별로는 원전용량 감소, 목표대비 이용률 저하,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의한 운영기간 감소로 구분해 추정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는 22조9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는 24조5000억원 비용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에서 지난해까지 원전용량 감소에 의해 14조7000억원, 이용률 저하에 의해 8조2000억원 비용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는 원전용량감소에 의해 19조2000억원, 계속운전 지연에 의해 5조3000억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연구는 스프레드 시트를 이용한 연산과 전력시스템 모의 모형 운용에 의한 검증했다. 전력시스템에서 원전발전 증감량이 전량 가스발전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계산과정이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으나 전원구성 등의 변화에 따른 전원별 발전량과 SMP 변동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