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김남국 사태와 민주당의 인식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의원은 출근 후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선언했다. 연합뉴스

김남국 코인 사태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 정치권도 저마다 목소리를 낸다.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은 사건 발생 초기 결단을 미룬다는 인상을 줬다. ‘선조사 후조치’라는 원칙을 강조한 탓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의 ‘선의’에 기대하는 눈치였다.

김 의원은 다양한 설명을 내놨다. 다만 사건 초기 해명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낳았다. 의혹이 결국 꼬리를 물었고 이에 대한 다양한 보도가 쏟아졌다. 결국 김 의원은 탈당했고 당내 진상조사단은 멈춰 섰다. 민주당은 고민 끝에 김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윤리위)에 제소했다.

이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건 일부 당내 목소리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선 승리를 염두에 두는 것이라면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하는 도덕주의 정치로는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한다. 개혁정당으로서 우리 당은 국민의힘보다 ‘도덕적 우위’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치세력으로서의 유능함’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민주당 쇄신의총 당시 박광온 원내대표가 ‘도덕성’을 강조한 뒤 나온 입장이다. 이후에도 양이원영 의원은 방송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마녀사냥하듯 여론 재판이 이뤄졌다”며 사실상 김 의원을 옹호했다.

그동안 진보세력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도덕성과 자기희생이었다. 이들은 이른바 도덕성을 바탕으로 국민들과 호흡해왔다.

그런데 자당 의원이 이른바 ‘자기희생’ 없는, 개인 영달을 위한 ‘코인 투자’로 문제가 됐는데도 일부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김 의원 엄호에 힘을 쓰고 있다. 집권을 노리는 세력이라면 당연히 유능함과 도덕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도덕성과 비교해 유능함이 ‘더 중요하다’라고 발언하는 순간 도덕성은 평가절하된다.

더 심각한 건 스스로 ‘유능한 집권세력’이라고 주장했던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점이다. 지난 정권이 유능했는 지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차치하더라도 민주당이 왜 재집권에 실패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 봐야 한다.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를 스스로 ‘실패한 정권’이라고 언급한 적이 없다. 결국 앞서 양이원영 의원의 논리라면 지난 정부가 유능함을 증명했는데도 재집권에 실패했다는 결론이 된다.

공교롭게도 민주당은 부동산 투자 의혹, 성비위 등 논란 속에 ‘내로남불’이라는 오명이 따라붙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의 선거 3연패(4·7 재보궐선거,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의 원인은 유능함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도덕성 탓일까. 유권자들의 선택은 정치권의 자아 인식보다 냉철하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