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청년층 끌어안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청년층을 위한 핀셋 정책을 발표하는 등 청년층 공략에 팔을 걷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청년 정책을 총괄할 기구를 꾸리며 2030 민심 확보에 나섰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청년특위, 위원장 김기현)는 24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은 청년특위의 두 번째 정책이다.
이날 청년 특위가 발표한 예비군 3권 보장 정책은 예비군의 학습권·이동권·생활권 강화가 핵심이다. 예비군법 10조 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명시된 ‘불리한 처우’를 시행령 정비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간담회 종료 이후 “지난해 몇몇 대학에서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예비군법 10조 2항에 보다 구체적인 행위 규정들을 담아내 학업 현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비군 훈련 수당 현실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최고위원은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 등은 훈련 일정 조율이 어려워 생업을 포기하고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훈련 대상자들의 실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돼 있다. 실비를 상향 조정해 생활권 보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날 청년미래연석회의(청년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2030세대에 다가가기 위한 발판 마련에 힘을 썼다. 청년회의는 앞으로 당내 청년 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기 청년미래연석회를 출범식에서 “청년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이라고 말했다. 특히 “청년회의가 청년의 입장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내야 한다. 없는 것이지만 희망을 새롭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홍정민 위원장 역시 “치솟는 물가와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청년 정책을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청년회의가 청년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소통창구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