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유아 대상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돌입했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유보통합의 비용지원구조, 통합교육과정 마련 필요성과 개편 방안, 통합기관 설립 모델 등에 관련한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유보통합은 0~5세 영유아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 과정을 통합하는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운영 중이며 9개 선도교육청을 선정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한 새 기관의 모델 마련에도 착수했다. 지난 1월 교육부는 내년까지 통합기관의 모델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가 게시한 ‘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 모델 기준 마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용역을 수주하는 연구진은 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을 통합한 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유보통합이 본격 추진되는 2025년부터 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범 운영 매뉴얼도 필요하다.
통합기관 모델과 시범운영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 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통합 기관 모델과 더불어 통합교육과정도 마련한다. 연구를 통해 0~5세 통합교육과정 제정 필요성과 일원화 방향을 검토한다. 또한 교육과정 연계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2개정 교육과정의 체계를 비교·분석하고 국가와 교육청 수준의 교육과정 지원과 질적인 관리 필요성을 검토한다.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지원 자료의 구체성 수준과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를 위한 교육과정 내용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2019개정누리과정과 표준보육과정 실행의 문제점 등을 파악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에 따른 비용지원구조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는 비용지원 구조를 재구조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연구진은 어린이집 비용지원구조 개편과 같은 선행연구, 해외 유보통합기관 비용지원구조 사례 등을 조사한다. 또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형별 비용지원 구조와 현황을 분석하고 유보통합 후의 재정추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비용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도 연구할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