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SK텔레콤 5G 28㎓ 주파수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국내 이동통신 3사 모두 5G 28㎓ 대역에서 철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28㎓ 대역 할당 공고를 내고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일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SKT에 사전 통지하고, 23일 처분 대상자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SKT는 청문에서 할당조건 미이행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지만, 사전 통지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 이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할당취소 처분을 최종 통지했다.
이날부터 SKT 28㎓ 대역 사용은 중단된다. 다만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와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에 따라 최초 할당기간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SKT가 서울 일부 지하철에서 제공 중인 무료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를 11월말 이후에도 서울 외 노선 및 수도권 및 광역시까지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해 지속 협의할 의향이 있음을 밝힘에 따라 관련 세부 논의를 통신 사업자들과 추진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28㎓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추진 중으로, 향후 28㎓ 대역 할당 공고를 통해 주파수 할당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3사 모두 할당취소가 이뤄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신규 사업자의 진입 유도를 통해 국내 28㎓ 대역 생태계 활성화를 지속 추진함으로써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