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정부가 각 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다. 정부가 거둬들이는 내국세의 ‘20.79%’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된다.
세수가 늘어나면서 교부금은 지난 10년 사이 2배 가량 증가해 작년에는 81조3000억원에 달했다. KDI 분석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교부금 체제에서 2060년엔 176조8000억원이 교부금으로 나갈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쌓이는데 교육교부금은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자 교부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세수의 20.79%를 무조건적으로 떼어주는 현재의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재정 당국에서는 지금도 논의가 늦었다고 한다. 한국은 빚을 내서 나라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국가채무는 1000조원을 돌파했으며 올해도 60조원대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예견된 상황이다.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고령화는 확정적인 미래다. 앞으로의 국가 재정 운용은 더 높은 효율성을 요구할 것이다.
감사원은 고정된 비율로 배분하는 교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치원 등 영유아를 위해서도 교육교부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반면 교육계에서는 교부율을 오히려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교육교부금을 둘러싼 논쟁도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수렴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운용 개선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방만하게 새는 돈이 없도록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