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대비 가장 풍부한 대학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물적·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대학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2017년부터 캠퍼스타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지역 문화와 상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지역 청년 창업 육성을 통한 자연스러운 지역 활성화 도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문화적, 산업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점차 해당 사업은 청년벤처창업 지원사업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이미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및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많은 청년창업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정부에서 이처럼 큰 재원을 투입해 청년창업을 독려하는 이유는 청년사업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상대적인 정보나 아이디어 구체화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그렇게 때문에 다양한 컨설팅, 교육,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이들의 생존가능성을 높이려고 한다. 즉, 정부예산으로 지원되는 대부분 보조금 지원사업처럼, 혜택집단의 취약성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은 공공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벤처와 하이테크 창업에 대한 강조와 이에 대한 실적으로 벤처캐피탈의 투자유치와 기업가치평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고도화되고 이를 통한 성장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사업과 소득으로 연결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청년기업들에게 투자유치, 가치평가 등을 강조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산이나 고용의 창출없이 단순 금융자산의 거래만을 기대하는 풍토를 청년 창업계에 가져 올 수 있으며, 기업 아이디어를 사고파는 투자세력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위험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정부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부처간 유사 목적 사업이나 중복지급을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기술한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이나 과기정통부의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중기부의 혁신분야 창업지원 사업 등이 같은 성격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현재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은 초기의 지역발전기여에 대한 타 대학지원사업과의 차별성을 최소화하면서 하이테크, ICT 청년 창업 중복지원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의 기획재정부의 기조도 효율성 고도화와 건전성 확보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서도 그 의의가 지역기반 발전에 있음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다.
특히 종합대학은 인문사회, 이공계, 예체능 등 다양한 학과를 보유하고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발전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함에도 불구하고 하이테크 창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미래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것은 인문사회 및 예체능 전공자들의 창업 의지를 하락시키는 것이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지원사업이 굳이 종합대학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당위성을 훼손할 수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대학의 역할과 활동에 많은 변화가 예측되고 있는 시점이다. 지식기반 서비스 사회가 가지는 산업과 고용의 유연성은 향후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의 내용과 질, 그리고 대학을 선택하는 학습자의 기대와 배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미래의 대학지원사업은 대학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그 동안 하지 않았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통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학습의 기회를 확장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대학생 창업지원사업도 미래 변화와 대학의 역할, 지역과 산업의 변화 등을 고려해 보다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창업을 지원하고, 대학의 지역상생과 지역발전의 역할을 장려하는 형태가 돼야 할 것이다.
심지현 숙명여자대학교 인적자원개발학과 교수 shimx013@sm.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