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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재허가 절차에 착수했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3사에 대한 세 번째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를 두고 PP와 IPTV 간 묘한 긴장이 흐르고 있다.
◇IPTV 세 번째 재허가 시즌 도래…오는 9월 결론
2008년 IPTV 도입 이후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라 5년마다 과기정통부로터 사업권 재허가 심사를 받는다. 2013년, 2018년 두 차례 재허가를 받았다. 올해 사업권 기간이 만료되는 9월 23일 전에 세 번째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2018년 심사 항목은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등이다.
2018년 심사 당시 PP는 ‘IPTV 사업자의 낮은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률’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IPTV는 PP들이 구매하거나 제작한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PP에게 프로그램 사용료를 지급한다. 이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 사업자간 자율 협상·조정에 맡기기보다 행정적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심사위원회는 IPTV 사업자가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비해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재허가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심사항목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정성’(60점 만점)에서 KT는 48.72점, SK브로드밴드는 47.43점, LG유플러스는 45.14점을 받았다.
◇프로그램 사용료 평가 방식 두고 ‘갑론을박’
PP 업계는 이번 재허가 조건에 정부가 별도 수익 배분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콘텐츠에 대해 적정수준에 못 미치는 대가를 지급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IPTV 업계는 이미 매출액 증가율 이상으로 일반PP 프로그램 사용료를 인상해 지급해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프로그램 사용료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PP 업계는 재허가 조건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가 포함됐음에도 실제 불공정거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돼 왔다고 주장한다.
IPTV의 조건부 재허가 이후 지난 5년 간 IPTV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은 2018년 25.6%에서 지속 감소하다가 2021년 26.2%로 소폭 증가했다. 같은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기본채널수신료매출 대비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은 66.0%로 큰 차이가 난다.
IPTV 업계는 본채널수신료매출 대비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 비중과 함께 전체 방송사업매출 대비 전체 프로그램사용료 비중을 봐야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체 방송사업매출 대비 전체 프로그램사용료 비중은 지난해 기준 IPTV 26%, 케이블TV SO 29.4%로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또 IPTV의 일반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증감률도 매해 두자릿수였다는 점도 강조한다.
한편, 이달 IPTV 사업자들의 재허가 심사 신청이 이뤄진 후, 과기정통부가 구성한 ‘IPTV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심사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