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지난해 부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겨냥한 것이다. 이 사건은 30대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다.
1심에서는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이날 오후 2시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한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도 가해자 신상을 ‘공익 목적’이라며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