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가 공공 사업 과업 확대에도 제값을 못 받는 관행을 끊어야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업범위 명확화 △변경 시 대가 추가 지급 또는 조정 의무화 △기능점수(FP) 단가 현실화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13일 국회에서 ‘공공 SW 사업 정당 대가 실현 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공공 SW 사업 고질 문제인 ‘대가 없는 과업 변경’ 해결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컨소시엄의 사업 계약 해지 요청을 계기로 정당 대가 실현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최현택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은 “공공 SW 사업은 교육·복지·의료·행정 등 전 부문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그러나 발주처의 적은 예산 책정과 불명확한 요구 사항, 잦은 과업 범위 변경 탓에 SW 기업의 수익률 악화, 공공 SW 품질 저하, 핵심 인재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욱 성결대학교 교수는 ‘공공 SW 사업 정당 대가 실현 방안’ 주제 발표에서 정당 대가 실현이 어려운 이유로 ‘과업 기준 불명확화’를 꼽았다.
그는 “공공 SW 사업 수·발주자 모두 해결해야할 항목으로 요구 사항 상세화를 통한 ‘과업 명확화’를 지목했다”면서 “과업기준을 명확히해야 과업 변경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과업범위 기준을 설계 종료 후 도출되고 과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과업 내용서’로 지정(기존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은 삭제) △과업범위 기준을 ‘과업 내용서로 한다’는 내용 명시 △설계 종료 후 과업심의위원회 의무 개최 등을 나열했다.
예산 수립 문제도 지적했다. 공공 SW 사업 예산은 기능점수(FP)와 투입인력(M/M) 기준으로 편성되고, 이후 삭감돼도 과업범위는 줄지 않은 채 발주되는 것이 현실이다. 유찰이 잇따르는 배경이다.
그는 “(공공 SW 사업) 예산이 삭감된 만큼 과업을 줄여야한다”면서 “예산 삭감 시 삭감분 만큼 과업범위 조정을 명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대가 산정 합리화도 주장했다. 현재 SW 사업 대가 산정은 기획, 구현, 운영 단계별로 각각 투입공수, 기능점수, 투입공수 방식 등을 채택한다. 기능점수 방식은 개발 규모를 기능점수로 환산해 기능점수 단가를 곱한다. 투입공수 방식은 투입인력을 센다.
박 교수는 “FP 단가는 2012년 이후 두 차례 인상에 그치는 등 물가상승률과 임금인상률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매년 측정하거나 발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 FP 단가 결정 방식, 절차 등을 보다 투명화해야한다”고 말했다.
장두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 과장은 “제안된 내용 가운데 일부는 현실화 가능한 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관계부처, 발주 기관 등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 해결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