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니콘팜이 리걸테크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와 학계, 업계는 리걸테크 대중화로 인한 효용을 고려했을 때, 업계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리걸테크의 이용 편익, 시장 확대 효과 등을 추정해 사회 후생 효과를 분석했다. 전문직 서비스 중개 플랫폼은 오프라인 거래를 디지털화함으로써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비자 정보 접근성 제고 △플랫폼 간 경쟁 활성화 △평판 활용 용이 등 신뢰재가 가진 문제를 축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과 시장 규모 확장으로 이어질 것이라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알고 지내는 변호사가 없거나 소득 하위 그룹 등 소외계층에서 플랫폼 변호사 서비스 시장 확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며 “소비자는 플랫폼과 변협의 주장 중 플랫폼 측에 더 공감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정혜련 경찰대 법학과 교수는 리걸테크에 대한 순기능을 강조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쌓기 위해 혁신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순기능은 △변호사의 단순 반복 문서 작성 및 판례 검색 시간 단축 △기존 법률 서비스 이용 비용과 비교해 저렴한 서비스로 대중화 가능 △형량 예측, 재범 개능성 예측 등 실제 재판 과정에서의 활용 등을 꼽았다.
정 교수는 “복잡한 글로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혁신산업 시너지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 방향성으로는 법률을 소비하는 틀을 시대에 맞게 혁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전문가가 편리하게 법률정보를 수집하고 전문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법률소비자와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은 “챗GPT가 부상하며 리걸테크를 국가 법률 데이터 주권을 지켜내는 산업으로 바라봐야 할 시기”라며 “최근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기 위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걸테크 관련 발의된 법안은 아직 광고 규정에 집중돼 있다”며 “리걸테크 육성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법안이 지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