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용 소프트웨어(SW) 시장규모는 정보기술(IT) 서비스 시장 규모 56%에 불과하고 세계 평균인 77%에도 못미칩니다. 여전히 상용SW 시장 비중이 낮은 상황에서 정부 지원과 기업 노력이 동반돼야 합니다. 최근 개정된 상용SW 도입 활성화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시행돼 시장 성장을 이끌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할 때입니다.”
김현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시장환경개선팀장은 15일 한국상용SW협회가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2023 제1회 KOSW 포럼’ 에서 ‘최신 SW진흥법 개정 사항과 상용SW 활성화’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팀장은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공공부문 상용SW 도입 활성화를 위한 SW진흥법과 관련 고시가 개정됐다”며 “상용SW가 있음에도 별도 SW를 개발하는 구축 사업 비중을 줄이기 위해 SW영향평가 실시 기한을 구체화하고 문제 발생 시 개선 조치 강구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공 상용SW 직접구매 비중을 높이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IPA는 다음주부터 국가기관 등을 대상으로 상용SW 도입을 지원하는 컨설팅 시범 사업을 진행한다.
김 팀장은 “최근 변화한 상용SW 관련 법을 알리고 발주기관이 상용SW 구매에 관심을 갖도록 컨설팅할 계획”이라며 “업계도 상용SW 관련 정보를 공공에서 쉽게 파악하도록 제공하고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광헌 한국상용SW협회장(피씨엔 대표)은 “우리나라 상용SW가 해외 시장에서도 성공하기 위해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전환 등 업계도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K-컬쳐를 넘어 K-소프트웨어가 주목받는 시대가 오도록 회원사 의견을 지속 청취하고 개선·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업계, 학계, 정부 등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