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 일본, 중국, 미국 특허청으로 구성된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이 6월 14·15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지식재산 역할과 협력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IP5 청장은 산업계 대표와 연석회의와 청장회의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각 청의 노력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 선정 등 최근 한국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 녹색기술 분야 발명의 조속한 권리화를 지원하기 위한 우선심사제도와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금융사업 등 지식재산 분야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앞으로 녹색기술 분야 특허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축적하기 위한 한국형 녹색기술 특허분류(KPC) 체계를 구축해 선행기술검색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특허출원 동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청사진도 발표해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신규과제 ‘인공지능(AI)이 개입한 발명에 대해 해당 인공지능을 발명가로 인정할지에 대한 연구(Inventorship of AI generated inventions)’가 최종 승인됐다.
IP5의 ‘첨단기술/인공지능 로드맵(NET/AI Roadmap) 수립’을 주도한 바 있는 우리나라가 첨단기술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동안 심사협력 및 제도조화에 초점이 맞춰 있던 IP5 비전선언문(Vision Statement)에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명시하는데도 합의했다.
IP5가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 지식재산 서비스의 주요 이용자인 산업계와의 체계적인 소통방안도 논의돼 앞으로 글로벌 지식재산제도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혁신의 산물인 특허출원의 85%를 담당하는 선진 5개 특허청 간 긴밀한 협력이 필”라며 “우리기업에 친화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하고 지식재산 선도국가로서 위상을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