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위기가 심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고위층의 연이은 탈북 소식과 함께 평양에서도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내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라며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과 대량 아사자 발생 등 다가올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출신으로 과거 북한인권단체 NAUH(나우) 대표를 역임하며 탈북민 구출에 힘을 쏟은 바 있다. 이후 영입인재로 여의도에 입성했다.
지 의원은 북한의 경제 위기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지 의원은 “북한이 15일 저녁 또다시 동해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지난해 탄도미사일 발사에 소모한 비용이 무려 6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는 북한의 연간 식량 부족량을 모두 메꾸고도 남는 양”이라고 지적했다.
또 “영국 BBC에 따르면 북·중 국경 지역은 물론 평양에서도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 외교관 등의 연이은 탈북 소식과 함께 특권 계층이 거주하는 평양에도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운신의 폭을 넓혀가는 김정은이 향후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 주민의 어려움이 한반도의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 의원은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량 탈북 등 북한 내부의 변화에 대한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 의원은 “90년대 후반 수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고난의 행군’이 재현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김정은 독재정권이 촉발한 한반도의 위기는 외교·안보의 위기이자 주민들의 생존과 인권이 달린 인도주의적 위기”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는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과 대량 아사자 발생 등 다가올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관계자와 여야 의원들의 관심을 간곡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깊이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