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가 넷플릭스 등 대규모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기업이 망 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유럽 의회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다수가 대규모 트래픽 발생 기업의 망 사용료 부담을 지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하반기 의회에 제안할 예정인 ‘기가비트 연결법(가칭)‘의 통과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대규모 트래픽 발생 기업의 망 공정기여 의제는 우리나라에 비롯됐지만, 유럽이 처음으로 제도화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럽 일부 국가의 반대에도 유럽의 행보는 망 사용료 관련 글로벌 정책과 규제의 준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유럽의 분주한 행보와 달리 우리나라의 행보는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에는 글로벌 기업에 망 사용료를 강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7개 발의됐다. 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로 현재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시 여론을 의식해 생색내기용으로 발의한 게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는 것이다. 더 이상 미루거나 외면하면 종전보다 더 큰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국회가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있는 여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발의돼 있는 법률안의 타당성을 신속하게 검토해야 한다. 처리 여부도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
국회가 법률안을 뭉개고 있는 가운데 이해관계자간 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유럽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국회가 망 사용료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 지 그리고 시급한 지 다시 한번 인식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가 명확한 입장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회의 입법 분발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