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공개하고 2030년 수출 100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일자리도 10만개를 창출한다. 정부는 또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후위기 강화대책’도 수립했다. 과학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제4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을 공개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심의·의결했다.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3년 이행점검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기후테크 산업 육성전략으로 2030년까지 유니콘 기업 10개 육성, 수출규모 100조 달성, 신규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후테크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하는 연관 산업을 말한다. 정부는 기후테크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R&D·투자 확대를 지원하고, 탄소중립 혁신기술 확보와 상용화를 선도한다.
정부는 우선 산업기술혁신펀드 내 전문펀드·초격차 펀드를 신설해 4000억원 이상 정책펀드를 조성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임팩트 투자 등 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과 연계해 2000억원 규모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 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융자보증 등 기후금융은 2030년까지 8조원 규모로 확대한다. 기후테크 산업과 ‘K-택소노미’를 연계한 인증으로 약 135조원 규모로 민간 5대 금융그룹 투자도 유치한다.
또 유망 기후테크 기술이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기술개발, 실증, 사업화 과정을 연계한 1조원 규모 기후문제 해결형 대규모 R&D를 신설한다. 현장 수요에 맞는 기술을 선정해 실증, 표준·인증 개발을 병행하는 R&D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혁신조달 연계·규제혁신 등으로 초기 수요를 견인해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술개발, 혁신제품 지정, 우선구매로 이어지는 사업화 과정을 통합·연계한 ‘수요연계형 R&D’를 확대한다. 조달연계 지원사업, 절충교역 등 공공시장으로 초기 수요를 견인한다.
정부는 이날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도 확정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보다 빠르게 심화하면서 기존의 대책만으로는 기후위기 피해·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 전반 인프라를 강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행계획을 보강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기후 감시·예측 시스템을 과학화하고 사회 인프라를 개선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후 감시·예측을 고도화하기 위해 미래 인구, 에너지 사용 추이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 예측 시나리오를 개선한다. 이를 토대로 읍·면·동 단위까지 상세하게 표시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제공한다. 온실가스 지상관측망 확대, 위성을 활용한 관측망을 운영해 감축·적응 정책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 부처별로 흩어진 기후변화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적응정보 종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사회 기반시설도 확충한다.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한다. 인공지능 홍수예보 시스템을 도입해 예·경보를 빠르게 제공한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보호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해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예산 검토 시 기후변화 위험도 반영 방안을 마련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심화되는 기후변회에 대한 과학적인 예측을 기반으로 미래 기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적응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