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71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했다. 경총은 신산업, 글로벌 무역전략, 기업 경영, 인력 관리, 현장 애로 분야에서 신규 과제 130건과 재건의 과제 41건을 선별했다.
경총이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초일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부가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수출 회복과 신산업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규제 혁신 정부’를 자처했다. 지난 해 8월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혁신추진단’도 가동됐다. 그럼에도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가 아직도 적지 않다.
정부는 민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조치는 서둘러 시행했으면 한다. 현 정부와 마찬가지로 역대 정부도 “전봇대를 뽑겠다”,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겠다”며 규제완화를 천명하고 실행했지만,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규제와 관련해 복잡다단한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이다.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은 혁신을 거듭해야 미래를 장담할 수 있다. 규제 완화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라야 한다.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결코 안된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규제 제로(O)’를 원칙으로, 필요한 부분에만 최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동시에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적으로 바꾸는 과감한 선택도 필요하다. 현 정부가 ‘기업의 모래주머니를 없애는 정부’가 되기 위해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