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늦어도 다음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김 의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독려했다.
그러면서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며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극단적인 승자독식 체제의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여야는 그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3가지 결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19년만에 국회 전원위원회까지 열었으나 3월째 진전된 논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전날 총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하며 다시금 시동을 건 상태이다.
김 의장은 이미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오는 15일까지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끝나면 오는 17일 협상 결과를 정개특위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협상이 마무리되면 곧이어 개헌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제헌절까지는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마무리하고,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며 “여당과 야당, 대통령과 우리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전문개정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헌법을 부분 개정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의장은 “욕심을 부려서 다 고치겠다고 접근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엔 개헌이 어렵다”면서 “여와 야, 대통령,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만으로의 개헌을 합의하면 큰 정치적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내년 총선과 함꼐할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환경에서의 민생 문제, 국제 경제와 외교 문제 등에 맞서 여야가 초월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의장은 “세계사의 대전환기다. 앞으로 몇 년이 대한민국의 국운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간'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국력을 집중할 때다. 소속 정당의 가치와 이해, 여와 야를 초월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정치가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돋안 국회 관련 기관의 입법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자체적으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그는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법안 발의는 줄이는 대신, '좋은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IAEA(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등 여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국민의 80%가 걱정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있어서는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하는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정부에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김 국회의장은 이번주 비서실 개편도 추진한다. 우선 박경미 비서실장이 22대 총선 준비로 나가면서 새로운 비서실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박 실장은 원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뒤 향후 진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 의장의 언론 창구 역할을 담당했던 고재학 공보수석비서관 역시 바뀐다. 박 실장과 김 수석비서관의 후임으로는 비서실 내부 인사 등용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