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가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고 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의정협의체를 운영하면서 많은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결코 쉽지만은 않은 길인 것 같다”며 “정부 측 입장과 의료 측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때로는 서로 입장을 이해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많이들 관심 갖고 있는 게 의대 정원 문제일 텐데 비교적 의료계와 정부측 모두 본인들의 생각을 심도 있고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만 전했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원점에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를 통해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을 유보하고 2027년부터 추계위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진전된 내용은 없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의평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같은 입장”이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선 의료계와 의견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의료계는 의평원의 인증평가에서 불인증 처분을 받은 의대에 대해 1년 이상 처분 유예를 하자는 '고등교육평가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 관계자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국민의힘에선 이만희·김성원 의원이 참석했다.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4차례 공문을 보내면서 참여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지아 의원은 의협과 관련해 “의협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락 드려서 만남을 적극 추진하고 만나서 의협 의견을 진솔하게 들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