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조원 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R&D 지원 방식 개편을 공식화했다.
하반기 경제체질 개선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및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R&D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 R&D 예산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그동안 국가 R&D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국가 R&D 예산이 저효율로 운용됐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루 빨리 개선됐어야 할 사안이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오랜 관행 때문이다.
정부의 행보는 R&D 예산 나눠먹기 관행을 타파하고, R&D 효율성을 극대화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예산 재검토 뿐만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인공지능(AI)·로봇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추진한다. 대규모 R&D 절차와 제도도 신속하게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방향성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 R&D 역량을 제고하지 않고는 미래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가 차제에 국가 R&D와 관련된 잘못된 관행과 도덕적 해이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발본색원해야 한다. 정부 계획대로 국가 미래 경쟁력의 초석이 될 기초·원천·미래 연구는 늘리되 성과가 널리 확산·공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예산 조정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건 R&D 현장의 의욕과 사기다. 자칫 산업현장과 R&D 조직이 위축되는 일은 없도록 유념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