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홀덤펍'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 확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근절에 나선다.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영업자·이용자 계도를 통한 대국민 인식 제고에 나선다.
조직적 범행에 대해선 범죄단체 구성죄를 적용하고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해 도갑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홀덤펍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홀덤펍은 딜러와 함께하는 카드게임의 한 종류인 '홀덤'과 술집을 의미하는 '펍(Pub)' 합성어다. 입장료를 받고 게임 장소와 칩을 제공하며 주류를 판매한다.
식약처는 홀덤펍 전체적인 영업현황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접객업으로 영업 신고한 전국 홀덤펍 업소를 올해 10월까지 조사한다.
경찰청은 홀덤펍 등에서 행해지는 불법도박을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게임에 사용한 칩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거나, 참가비로 상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에 해당한다. 사업자는 도박장소개설죄, 이용객은 도박죄가 적용된다.
올해 6월 기준 홀덤펍 등 도박장 사건 41건을 수사 중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보드카페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 판돈 278억원 상당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한 피의자 75명 검거하고 업주 등 4명 구속했다.
검거공로자 보상금도 확대한다. 도박장소개설죄의 검거보상금을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해 도박 관련 제보를 적극 유도한다.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므로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에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행위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입법 공백이 있었다. 법이 개정되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홀덤펍 불법행위가 '제2의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전방위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