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할 것으로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드업계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기를 연장하는 것만으로 수수료 인하, 조달 비용 상승, 대손 비용 증가, 페이 수수료 부과라는 카드업계 고충을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17일 서울 인사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며 “신용카드 부문에서 역마진이 발생하면 고객 서비스를 줄여 수익을 만들고, 또다시 수수료 인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카드사 자금조달·위험관리·일반관리·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다.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 수수료는 0.5%,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 수수료는 1.1~1.5%로 산정돼있다.
카드노조는 영세 중소 가맹점을 보호한다는 적격비용 재산정 비용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는 주장이다. 정종우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감안하면 전체 가맹점의 92%가 실제 수수료율이 0이거나 오히려 환급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드노조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부분의 영업이익은 13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카드 이용액이 14.1% 증가한 반면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2.6% 줄었다. 이에 전체 가맹점의 90% 이상이 카드결제가 발생하면 할수록 카드사 적자는 늘어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정 의장은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들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혜택이 높은 소위 '혜자 카드'를 상반기에만 152개 단종했다”며 “12개월, 6개월 무이자 할부가 중단되거나 3개월로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간편결제사 수수료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페이가 수수료를 도입하며 삼성페이까지 수수료 도입을 시사하고 있어 카드업계 부담이 커질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카드업계는 이 경우 또다시 각종 무이자 할부와 포인트 혜택이 줄어 소비자 불편과 소비율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3년마다 되풀이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고 카드업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주겠다고 TF 설치와 운영을 약속한 만큼 업계와의 제대로 된 논의와 의견 반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예린 기자 yesl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