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산업의 지속 성장과 통신 경쟁 활성화를 위해 중소 사업자 스스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책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동통신 3사에 의존하는 현행 알뜰폰 시장 구조로는 사업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전자신문이 주최한 '알뜰폰 산업 발전 좌담회'에 참석한 민·관·학 전문가들은 알뜰폰을 이통사의 실질적 대항마로 육성하기 위해 설비와 규모를 갖춘 풀MVNO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비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도매대가 산정방식 개선 등 제도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관련기사 14·15면>
업계와 학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이 알뜰폰 산업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산업 육성전략뿐 아니라 사업자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려는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준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금처럼 동대문에서 옷만 떼와 파는 단순 재판매 방식으로는 알뜰폰 산업이 영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면서 “원단을 떼와서 스스로 옷을 만들어 팔 수 있는 풀MVNO 같은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 역시 “알뜰폰도 요금만 받아와 재판매하는 중간 유통상 역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인프라를 갖추고 독자요금·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 사업자가 돼야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도매대가 산정 기준을 현행 리테일마이너스뿐 아니라 망 구축에 따른 감가상각이 원가에 반영되는 코스트플러스 방식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B리브엠 등 금융권의 알뜰폰 진출에 대해서는 가계통신비 인하라는 정책 목표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을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제도적 환경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 자본만 가진 사업자가 들어올 경우 오히려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렸다.
이통사 알뜰폰 자회사 점유율 규제와 관련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대기업 계열 알뜰폰이 소비자유입 관문이 되고, 향후 중소업체로 이동시키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기업 규모만 보고 보호와 규제라는 이분법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하고 노력하는 기업에 더 지원해주는 데 정책 방향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소사업자도 일방적 보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고명수 스마텔 대표는 “중소기업이라고 무조건 보호받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도매대가만 현실화된다면 중소사업자도 이통사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받은 대가를 갖고 어떻게 사업을 꾸려나갈지 고민하면서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모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이번 대책 발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실행 방안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며 “이번 좌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산업 육성을 위한 상시 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