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6년차를 맞은 노란우산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공제금 지급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해 안전망을 강화한다. 전용 복지카드 등 복지 서비스도 크게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공제 가입 소상공인과 전문가가 참여한 간담회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은 2007년 출범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공제사업이다. 재적가입자는 171만명으로 5대 공제회 가운데 가장 많은 수가 가입해 있다. 공제부금 규모는 23조3000억원으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등으로 둔화하기 시작한 신규 가입자를 늘리고, 실질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공제항목을 확대하고 중간정산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폐업·퇴임·노령·사망으로 한정된 공제 항목을 자연재난·사회재난·질병부상·회생파산 등 8개 항목으로 늘린다. 신설하는 4개 공제 항목에 대한 중간정산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 상품도 늘린다. 앞으로 적립금 내에서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진다. 의료·재해 목적 뿐만 아니라 회생·파산 대출로 상품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서비스도 확대한다. 노란우산 가입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복지카드를 도입하고,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리조트나 호텔 등 휴양시설과 레저시설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입자 수 증가와 복지 서비스 확대에 따라 운용방식도 재편하기로 했다. 기존 채권 중심의 안정적 운용에서 벗어나 운용 수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재수립한다. 이에 따라 올해 목표 수익률도 3.6%에서 4.2%로 상향했다. 2027년까지 연 5% 수익률 달성이 목표다. 운용 인력 확충과 성과점검 및 평가 체계 역시 강화한다는 목표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생활안정과 재기지원을 위한 공제금 지급이라는 사후적 지원에서 벗어나 교육·컨설팅·휴양시설 등 복지서비스 제공, 경영안정 대출 시행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종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면서 “중기중앙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이번 방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가입자, 전문가와 함께 만든 현장형 대책이며, 공제 위주의 한정된 역할에서 벗어나 안전망, 혜택, 복지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중기중앙회와 원팀이 되어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