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인적 구성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차기 방통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방통위 구성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를 언론장악의 제물로 바칠 셈인가”라며 “이동관 카드를 포기하고 정상적 인사를 지명하라. 하루속히 최민희 위원을 임명하고 후임 상임위원 추천 절차를 개시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방통위원 구성에 공백이 생길 것을 지적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강제로 내쫓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잔여 임기는 오는 31일”이라며 “김효재, 김현 상임위원의 임기도 다음 달 23일이면 끝난다. 공석이 줄줄이 예고됐는데, 정작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상임위원 후보는 100일이 다 되도록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악의 경우 5인의 위원 중 4인이 공석인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럴 경우 방통위에 대통령 몫으로 임명한 이상인 위원 한 명만 남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들은 “오늘 당장 신임 위원장 후보를 지명해도 청문회 등을 고려하면 위원장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태 해결의 해법으로 이동관 카드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MB 정권의 언론장악 앞잡이였던 이 특보는 학폭 은폐 논란마저 불거지며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 더 이상 간 본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제사람 심기, 언론 장악 같은 정파의 잇속을 위해 국가기관을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막을 수 있는 야당의 수단이 다소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조승래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만약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에 지명된다면 인사청문위원회에서 부적격성을 드러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