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경]카르텔의 이면

내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관가가 어수선하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 폐지' 발언 때문이다. 보조금과 지원사업에 손을 빌릴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은 이번엔 어떤 지원이 줄어들까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올해 예산이 크게 감소한 분야는 더욱 그렇다. 스마트공장사업은 내년 예산이 또 줄어들까 걱정이다. 이미 예산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단계적 감액을 통해 연착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혹시나 모를 추가 감액을 우려해서다. 벤처투자업계 역시 모태펀드 증액을 쉽사리 주장하지 못한다. 마치 태양광 사업처럼 이권 카르텔로 지목당할까 걱정하는 기색이 엿보인다.

도리어 한숨을 돌리는 영역도 있다. 중소기업 대상 R&D는 그간 단기소액 지원으로 여러 문제가 지목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연초부터 민간 주도 방식으로 지원체계를 개편했다. 산업부가 R&D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부랴부랴 발표하기 한참 전의 일이다. 그간의 비효율적 관행을 풀기 위한 고민이 오히려 나눠먹기식 보조금 배분을 해결하는 단초가 됐다.

돈이 도는 곳엔 언제나 이권이 있기 마련이다. 눈 먼 돈으로 여겨지는 보조금이라면 더욱 그렇다. 공동행위, 카르텔도 따라오곤 한다. 다만 약자의 공동행위에는 면죄부가 주어지기도 한다. 독일의 경쟁제한법은 중소기업 카르텔에는 특례를 적용, 금지규정을 배제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자칫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권을 노린 카르텔로 규정돼선 안될 것이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