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품질 제고와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을 위한 SW 관련 제도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기관 등의 공공 SW사업 5대 중점 분야 이행을 점검한 결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공 원격지 개발 실시율은 지난해 22.3%로, 전년도(22.1%)에 비해 0.2% 포인트(p) 상승했다. 상용SW유지관리대가율은 평균 12%로, 전년도(11.2%)에 비해 0.8%p 올랐다.상용SW직접구매율도 지난해 47.5%로 전년도에 비해 1.7% 상승하는데 그쳤다.
과기정통부가 5대 중점 분야 이행 우수기관을 발표하는 등 공공SW사업 선진화를 위해 제도 안착을 독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만족할 만한 수치는 아니다. 5대 중점 분야가 현장에 정착됐다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원격지 개발 등 공공 SW 사업 5대 중점 분야 필요성은 수십년전부터 지속 제기됐다. 정부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장에선 5대 중점 분야에 대한 발주기관의 인식 개선과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고 한다. 치열한 경쟁을 해야하는 공급자들이 앞장서 개선에 나서긴 쉽지않기 때문이다. 발주기관이 등한시하면 5대 중점 분야 이행은 현재처럼 현상 유지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가 발주기관에 5대 중점분야 이행을 더욱 독려해야 한다. 5대 중점 분야가 정착되면 공공SW 품질 제고, 서비스 향상, 그리고 SW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발주기관, SW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5대 중점 분야 이행이 게걸음을 반복하도록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