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톡] 자원개발 생태계 회복 시급하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 국영 석유회사 PHE와 천연가스 생산물 분배 계약을 체결했다. 포스코인터는 이번 계약으로 인도네시아 자바섬 동부 해상에 위치한 붕아 광구의 운영권을 포함해 6년의 탐사 기간과 30년의 개발·생산기간을 보장받았다. 한국 자원개발 역사상 주요 성과로 평가받는 미얀마 가스전 개발 사례에 이은 제2의 성공신화로 거듭날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 기업의 대형 해외 자원개발 소식은 오랜만이다. 불과 10년전만에도 봇물처럼 이어졌지만 이젠 찾아보기 힘들다.

해외 자원개발이 '부실'이란 단어와 묶여 부관참시를 당한 결과다.

지난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적폐'로 규정했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구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등 공기업의 해외 광구를 비롯한 주요 자산을 매각토록 하고 신규 투자에 나설 수 없도록 손 발을 묶었다.

민간 기업의 해외 투자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한 성공불융자 등 지원체계도 사실상 가동을 중단했다. 성공불융자예산은 2008년 4260억원에서 지난해 350억원(특별융자제도)으로 쪼그라들었다. 지원 비율도 사업비의 80%에서 30%로 줄었다.

파장은 수치로 드러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신규 해외 자원개발 사업 참여건수는 총 4건, 신규 참여기업은 3개사에 불과했다.

명맥이 끊긴 사이 액화천연가스(LNG), 리튬 등 주요 자원 가격이 요동치는 것을 목격했다. 세계 각지에서 분쟁,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원이 무기화됐고 강력한 힘을 자랑한다. 에너지 자원 자급율이 10% 남짓인 우리나라에게 더 없이 불리한 환경이다.

해외 자원개발의 필요성은 불문가지다. 부실, 비효율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되 민관이 다시 활발하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로 자원개발 생태계의 부활을 적시했다.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했다.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 개선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 그림은 보이지 않는다. 자원개발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촌각을 다투는 문제다. 완전히 망가긴 체계를 다시 일으키는데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해외자원 산업생태계 회복이라는 대계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빠른 걸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