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이 26일 출범했다. 합동수사단은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7개 국가기관에 소속된 조사·수사 전문인력 30여명으로 구성했다. 금융·증권범죄 중점검찰청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다.
합수단은 각 기관 전문인력과 협업해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 과정을 분석하고, 드러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를 진행한다. 가상자산 시장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합수단은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우선 조사·분석팀은 가상자산 발행·유통업체에 대한 건전성·사업성 분석과 이상거래 추적을 통해 범죄 관련성을 사전 검토한다. 수사팀은 조사·분석팀 검토 결과를 토대로 수사대상을 선정해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를 담당한다. 범죄수익환수 전담팀은 서울남부지검 환수 전담 검사가 수사팀·조사분석팀과 협업한다. 수사 초기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을 통해 판결 확정 후 보전재산 강제집행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상장폐지된 가상자산 등 이미 피해가 현실화 한 부실·불량 코인 발행·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중심으로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재산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을 제1 목표로 삼아, 유관기관과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금융·조세 당국 등 정부기관 전문역량과 노하우 그리고 검찰 수사역량을 결합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량한 시장참여자를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