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전문가 구성을 대폭 바꾼다. 9차와 10차 전기본에서 활동했던 전문가 대신 젊은 전문가를 발굴해 새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신규 원전 건설에 따른 수요전망, 재생에너지 중앙급전화 등 전력시장 제도 개편 방안이 11차 전기본에서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0일 발전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차 전기본에 참석할 위원을 막바지로 구성하고 있다. 11차 전기본을 수립할 총괄위원장, 6개로 구성된 워킹그룹장 등 전문가 구성은 9·10차 전기본과 비교해 상당 부분 바꿀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전기본에 참여했던 에너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는 대신 젊은 전문가를 발굴해 새 시각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워킹그룹 위원에게 연락을 취해 (참여) 수락 의사까지는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1차 전기본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을 투입해야 하고, 그동안 (일을) 많이 한 전문가는 고사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11차 전기본에서 전문가 위원 구성이 대폭 바뀌면서 9·10차 전기본과도 결을 달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 9·10차 전기본은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가장 중요한 전력수요 전망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중장기 기온전망 통계 등을 기본적으로 활용했다. 10차 전기본은 9차 전기본과 동일한 모델에 데이터센터·전기화 수요를 신규로 반영했다.
특히 산업부는 11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설립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신규 전력 수요가 필요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11차 전기본은 위원 구성이 바뀌면서 9·10차 전기본과 다른 방식으로 정교한 전력수요를 예측할지 주목된다. 발전업계와 에너지 전문가들은 11차 전기본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수요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한다. 관련 전력수요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전력시장 제도도 대폭 바꿀 계획이다. 산업부는 '전력시장' 실무소위를 이번에 신설했다. 전력시장의 정산시스템을 계통한계가격(SMP)·용량요금(CP) 등으로 보상하는 '변동비반영시장(CBP)'에서 발전사가 직접 가격을 입찰해 낙찰받는 '가격입찰제(PBP)'로 전환할 전망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에 PBP가 적용되면 중앙급전 지시를 받는 다른 발전원처럼 출력제어 의무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올해 신규로 설립한 수소발전 입찰시장에 대해서도 기존 제도와 정합성을 판별한다.
산업부는 11차 전기본의 초안 성격인 실무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5개월 안에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실무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0차 전기본의 워킹그룹이 1월에 본격 구성되고 8월말에 실무안이 발표될 것을 감안하면 3개월 이상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가 구성이 대폭 바뀐 점을 고려하면 산업부가 공언한 기간 내에 실무안을 수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