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킬러규제 해소에 나선다.
중기부는 28일 세종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킬러규제 혁신 TF는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TF에서 선정한 15개 주요 킬러규제 중 중기부 주관 분야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속 골목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장애물 규제를 전담한다.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뿐만 아니라 각 분야별 전문가까지 대거 참여해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의 발굴·개선을 위한 TF 운영방향과 킬러규제 후보과제를 논의했다. 후보 과제에는 두 차례 진행됐던 '규제뽀개기' 행사 토론과제와 28개 유관기관, 협·단체를 통해 발굴된 총 746개 규제개선과제가 포함됐다. 신규 과제 발굴도 병행한다.
발굴 과제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담반에서 중요도, 파급효과 등을 검토한다. 이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최종 '2023년도 중소벤처 분야 킬러규제 100'을 선정한다.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실무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관련 킬러규제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통해 소상공인을 아프게 하는 생활 속 골목규제, 창업벤처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 규제를 신속하게 발굴하겠다”면서 “발굴된 킬러규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