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 동안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한 뒤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이후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한다.
지난 1차 국민참여토론은 도서 정가제 적용 예외가 주제였고 2차는 TV 수신료 징수방식이었다. 3차에서는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은 물론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