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지시했다. 아울러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적한 뒤 관련 부처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학생 인권을 언급하며 사실상 교권이 우선이라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라며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에 교권 관련 법안 논의를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관련 법령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며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 부실시공의 원인으로 '건설 산업 이권 카르텔'을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설계, 시공, 감리 전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면서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