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2일 오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단독으로 만나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현재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김 대표는 “법률시장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더 넓게 보장해주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글로벌 리걸테크 산업 발전과 대비되는 국내의 열악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로톡이 최근 수년간 변호사단체로부터 온갖 공격을 받고 있는 동안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리걸테크 유니콘이 나오고 있고, 7000여 개의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하고 있다”며 “혁신기업의 노력과 땀이 불합리한 규제 등 현실적 장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여당이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타다 사태에 이어 로톡이 제2의 분수령”이라며 “우리가 이미 뼈아픈 좌절을 한번 겪었던 만큼 과연 이번에는 혁신이 기득권 장벽을 넘어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변호사법 조속 개정에 공감하며 “법사위원과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